[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총부채가 올해 3월 말 기준 각각 200조9000억 원, 46조9000억 원이란 재무제표가 최근 공개됐다.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한 지난해 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양사의 부채 합산액은 여전히 250조 원에 가깝다.

두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으로 1조5600억 원을 썼다. 매일 167억 원씩 이자를 갚는다는 뜻이다. ‘고난의 행군’이 북한만의 비극이 아닌 셈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주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사실상의 손실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요금 정상화를 호소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도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둘 다 엄살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비핵심 부동산 매각, 투자 시기 이연, 명예퇴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하지만 개선 효과를 그리 크게 체감할 수 없으니 탈이다. 양사는 지난해 4조4500억 원(한전)과 1조6800억 원을 각각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올해도 4조~5조 원의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전기·가스요금의 합리적 수준 인상이다. 한전은 2022년 이후 6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역마진 수렁에선 벗어났지만 2021년부터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판 탓에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 부담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총부채 200조여 원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가스공사는 여전히 원가의 약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니 부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돼 있다. 과도한 가격 왜곡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물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 섬세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차제에 바로잡을 일이다.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 한전 등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해도 물가 당국이 유보하면 그만이다. 플러스마이너스(±) 5원인 조정단가의 상·하한선 범위를 넓히고 정부 입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에서 거듭 보고 배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발전의 kWh당 정산단가는 54.9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 정부가 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는 171.4원이다. 문 정부가 왜 엉뚱한 역주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시는 5년 단임 정부가 국익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미래세대에 에너지 적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작금의 정치와 정책 오류에서 초래된 비용은 현세대가 책임지는 자세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