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뒤 중수청이 출범하고 검찰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TF팀은) 5~7월 정도를 활동 기간으로 잡아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을 설치해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좌초한 방송3법 추진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TF와 별개로 언론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이 팀장을 맡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3법을 현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와 다른 입법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