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본국 생산, 해외 수출’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우수인력 활용, 글로벌 투자유치ㆍ기술교류, 글로벌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과제를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유학생(19만 명)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한다.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온라인 인재매칭, 직무교육(OJT형), 취업 연계 및 비자 전환(D2, D10 → E7) 등 일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 발굴, 수요기업 특화 직무교육 등 국내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매칭도 지원한다.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도 설정했다. 2027년까지 모태펀드의 해외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 4조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현지 IR,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특히 해외 VC와 ‘글로벌 임팩트 펀드’를 신설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K-스타트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 중소기업 간 공동 협력 R&D를 신설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beis Foundation) 등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한다. MIT 등 최신기술 보유 대학을 통한 기술동향 분석 및 위탁연구도 추진한다.

글로벌 지원 인프라는 촘촘하게 강화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지원정책 대상은 기존의 제품 수출 기업 중심에서 테크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혁신중기’ 인증제도(벤처, 이노비즈 등)에 글로벌 평가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글로벌수준 평가제’ 도입을 통해서는 해외인재 유치, 글로벌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을 평가해 글로벌 지향성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AI 기반 개방형 선정‧평가모델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 구조개선과 지원 형평성 제고 과제도 마련했다. 사업 효과성 검토 등을 통해 소액, 성과저조, 집행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혁신기업에는 전략적 자금 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린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