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20년 맞은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서울 용산역 앞 택시정류장에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버스 파업으로 큰 불편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특히 파업 시에도 버스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준공영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지는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1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춰 서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잇따랐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종합적 개선…“수익 다변화 모색”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시는 또한 버스가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2004년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 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 수지 적자는 8571억 원에 달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라며 “버스 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