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 확보 중요
“기술유출 대응 강화로 경제 지켜야”
각국 첨단산업 육성 각종 지원 러시
“국가차원의 과감한 추가 지원 절실”

▲김창범(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개발된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증진 및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ㆍ개발(R&D) 역량 강화에, 개발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차장은 “미-중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신흥기술의 공동연구ㆍ표준ㆍ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부각하며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도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안보 증진ㆍ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쏟아졌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필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지금 전 세계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하여 긍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