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
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
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은 금지선을 넘고 있다.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는 조국당의 비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중 4중의 사법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의 역할은 ‘정권타도’일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제도익(制度益)’은 이미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최종 명단에는 진보당이 추천했던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빠졌다. 그녀는 ‘주한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 등의 문건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수령님과 장군님, 령도자 등 단어가 등장하는 이적표현물 파일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녀는 물러났지만 그녀의 멘토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친 민주개혁진보연합 공동의장 조성우, 박석운 등 뿌리와 몸통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재명의 ‘한국의 아르헨티나행’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평소 ‘기본 시리즈’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그가 ‘아르헨티나’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기적 대청소에 비견된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정보의 제한, 인지능력의 제약’으로 최선의 대안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최악의 대안을 골라 버리는 것은 쉽다. 현실의 정치는 끝까지 살아남은 대안, 즉 ‘콩코드 승자(勝者)’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정치발전은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한다. 4월 총선은 ‘악과 위선’의 세력을 구분해 버리는 유권자 혁명, ‘성전(聖戰)’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