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사용 혐의 형기 만료되는 23일 직후 한국 행 가닥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 과정에서 계속된 항고로 절차가 미뤄졌다.
권 씨는 이달 23일에서 24일 한국 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권 씨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