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늘봄 프로그램 투입된 강사 절반 이상은 교사”

전교조 이달 4~11일 실태조사…611개교서 불만 사례 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부터 전국 2700여 개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 중 절반 이상이 교사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 학교 10곳 중 9곳에서는 교감, 교사 등 교원에게 늘봄 행정 업무가 부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늘봄학교 대상 274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늘봄학교(2741개교)의 22%에 해당하는 611개교가 참여해 사례를 접수했다. 일부 문항은 복수 선택도 가능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377곳)는 1학기 늘봄 프로그램에 기간제 및 정교사 등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혹은 예술 직종 강사가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가 39.5%(277곳)였으며,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맡는 경우는 6.8%(48곳)였다.

늘봄 행정 업무 담당자와 관련해 교감, 정교사, 기간제 교사 등 교원에게 늘봄 행정 업무가 부과된 학교는 89.2%(545곳)에 달했다. 교육공무직과 교육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한 학교는 각각 7.9%, 2.9%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46%(281곳)로 가장 많았고,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36.7%(224곳)였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곳도 17.3%(106곳)였다.

기간제 교사의 자격 유형별로 보면,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의 42%(94곳)는 기존 교원에게 관련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에게만 늘봄 행정 업무를 배정한 학교는 58%(130곳) 수준이었다.

특히 초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의 연령대는 46%(103곳)가 60대 이상이었다. 이어 40~50대 28.6%, 20~30대 25.4%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중견 교사에게도 버거운 늘봄 행정 업무를 고연령, 저연차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기면 늘봄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학교의 경우 39.1%(111곳)는 기존 교사가 늘봄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만 행정 업무를 담당한 학교는 60.9%(173곳)였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55.5%(76곳)가 기존 교원을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 등 기존 인력을 투입한 곳은 17.5%(24곳)였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81%(94곳)가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까지는 교사가 늘봄 행정 업무를 맡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자마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 교원도 업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공간이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설문조사에는 “공간이 부족해 1학년 교실을 활용해, 한글 학습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를 할 수 없었다”는 교사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늘봄 공간으로 과학실이나 도서관 등 특별실을 활용해야 해 특별실 활용 수업을 축소하거나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호소도 있었다.

전교조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지만 늘봄 실무를 도맡아야 했던 학교 현장은 결국 각종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