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바야흐로 초고령화 시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1395만여명. 전체 유권자 4438만여명의 31.4% 규모다.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넘은 '票퓰리즘 점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냉난방·양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는 물론 조리·배식비 등 보편 점심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1487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노인 '무료 점심' 구호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약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초고령화 속 실버타운 장벽↓…'총선 직전 총공급 4배↑'는 의문(★★☆☆☆)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2호 어르신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민간 실버타운은 비교적 고소득 자산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부문의 실버타운은 저소득층 등 취약 어르신이 주력 대상인 만큼 다소 어중간한 서민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