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고 했다. 고비용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반긴 것은 그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 배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래서야 어찌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겠나. 육아 도우미 비용도 오십보백보다. 월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다. ‘그림의 떡’이다.

한은이 최저임금 문제를 과감히 거론한 것은 이만한 돌파구를 달리 찾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커서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육아에 나서는 실정이다. 국가적 경제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한은은 2042년 46조∼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6% 수준이다. 저출산 원인이란 분석도 따끔하다.

더 늦기 전에 인력 활용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차등화가 답이다.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다.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갈 길이 열린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성역화하다 보니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임금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임금의 7배에 달한다.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지난해 9만 달러에 근접한 세계 5위 경제부국이다. 왜 3만 달러대 국가인 한국의 평범한 가구가 싱가포르 7배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나.

차제에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협상과 양보를 통해 실사구시를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그쳤다. 미국 77.7점,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과 크게 차이가 났다. 헤리티지재단은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만 제대로 다뤄도 이런 박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