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28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금융산업 새로운 트렌드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관련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히 정리·재구조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올해 산적한 금융시장 올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도 지원한다.

그는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많이 확충해 왔다"며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산업 새로운 트렌드에서 연구기관장들은 2024년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

이 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와 금융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했다. 미래금융연구팀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자산축적 수단 변화(부동산→자본시장), 은행산업 이자수익 의존도 감축과 경쟁확대, 보험산업 주력상품 변화(생명보험→연금)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