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면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을 위해 시설물 검증,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다.
B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이 내달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착공에 들어가고 민자구간은 이달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전 구간이 상반기에 착공한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 이후 2028년 개통을 위해 격주 단위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또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은 가평시·춘천시와 협의 중이며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은 서부권의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에 따라 3월에 2개, 6월 중 추가 2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6편성)을 위한 본선 주행시험 중이다. 동·남·북부 지역도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