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김동효 중소중견부 차장

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소득이다. 2022년 사업소득 신고를 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1938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년(1952만 원)보다 0.7% 감소했다. 2018년(2136만 원)과 비교하면 9% 넘게 줄었다.

2019년에 2115만 원, 2020년에는 2049만 원인 것을 보면 연평균 소득은 매년 줄고 있다. 자영업자의 몸집은 커지지만 내실은 허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일 수 있다고 양경숙 의원실은 분석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액) 잔액은 737조3595억 원에 달한다.

얼마 전 소상공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소상공인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건 ‘정부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면 창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왜 실패하고, 실패한 후엔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디지털 손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부가 모든 것을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에선 협회 등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하지만 절박한 문제들이 더 있다. 한발 뒤로 물러나 보면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옆집과의 경쟁이나 수입 감소, 3고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외면하면 도태될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에 깊숙이 침투했다.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긴 호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전기요금 지원과 대환대출 가동 등 적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눈을 키워야 한다. 억 단위, 조 단위의 예산액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숲’의 논의를 위해 발을 떼야 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