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장

사유권·법치 기반 눈부신 경제발전
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
번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대결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로 종결됐다.

동아시아에서도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담한 실패 후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1975년 공산통일된 베트남도 1986년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진 권력체계가 등장했다. 그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등장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정립되었다. ‘천부인권설’에서 주장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신탁(信託)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늘날 국민주권국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했다.

모든 국민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국민주권 사상은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교환원리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로 발전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보장의 일환으로 특허권이 보장되면서 증기기관 등 각종 혁신적인 기술이 1700년대 중반 집약적으로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인류의 경제적 자유는 급격히 신장되고 마침내 이를 반영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이 발간되면서 자유시장경제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

한국도 해방 후 남로당 준동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전쟁 후 피폐했던 경제 상황에서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이 모두 전후 피식민지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기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시대착오적 철지난 좌파들의 주장이 난무한다. 심지어 그러한 주장을 일삼는 좌파 운동권 세대들이 정치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해서 등장한 전대협 전교조 민노총 주사파 등 좌경세력들은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과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1974)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건국한,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좌파 한국 근현대사 전 6권 논문집으로 모두 50여만 부가 판매되었을 만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좌파 운동권과 정치세력들은 줄기차게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전환시대의 논리’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미화한 책으로 1974년 초판 1쇄 발행 후 2005년까지만 초판 30쇄를 발간할 정도로 좌파 운동권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중국 문화혁명의 근간은 유식(有識)계급과 유산(有産)계급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하방(下放)운동이었다. 이를 본떠 1970~1980년대 한국 대학생들의 농활(農活)과 공장 위장취업인 공활(工活)이 크게 유행했다.

이러한 좌파 운동권 정치세력이 지난 30여 년 정치권을 주도해 오면서 좌파이념과 종북친중에 매몰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를 붕괴시켜 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86운동권 특권층 청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재건과 시장경제 창달이 힘들 정도가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 러시아의 공산주의 재건과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북한도 이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연이은 도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다가오는 4·10 총선은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