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업체당 1500억까지·1%p 우대
첨단·중견·중소기업 76조 지원
신산업분야엔 PF 등 26조+α
"계속 대화 통해 제도 볼완하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중견기업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과 첨단·기간산업 지원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다소 뒤처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견기업 수는 5576개로, 국내 총매출액의 14.4%, 총 고용의 12.9%, 수출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중견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확대 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민간은행 중심의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DB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조 원씩 총 6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금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 등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은행별 전산 준비를 거쳐 4월 1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도 도입된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차로 500억 원씩 출자해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대 5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는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이나 예비 중견기업에 펀드 규모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조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우리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을 위해 26조 원+α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나선다. 수입처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은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 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한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개 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에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더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은행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와 계속 대화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집행이 잘 돼야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이슈가 있고, 더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은행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 은행산업이 기업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