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본격화
정부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

▲(왼쪽부터)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가 15일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2차 회의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슈퍼 선거의 해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ㆍ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약 76개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결과에 따른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또한 변화무쌍할 전망으로 주요국 정치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글로벌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마주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ㆍ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를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통상 관련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