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확충에 1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5조 원은 5% 넘는 기존 대출을 1년간 2%까지 낮춰주는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변동·고정 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된다. 고금리 대책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11조3000억 원을 웃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는 3조 원 규모의 지원 카드도 있다.

신산업 전환 등에 투입되는 지원은 통이 더 크다. 당정은 56조3000억 원을 배정해 반도체, 이차전지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돼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종잣돈 등으로 활용된다.

기업을 돕지 말자고 주장할 국민은 없다. 세계적인 고금리 선풍과 공급망 위기는 일선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다. 자금난부터 심각하다. 특히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급전을 구하기에 바쁘다. 당정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챙기고 나선 것은 공감할 측면이 많다.

그렇다고 박수만 보낼 순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만 벌리면 금융 선진화를 강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주문한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다. 틈만 나면 민간 은행 팔을 비틀어 시장 원칙에 반하는 길로 끌고 간다. 시장경제의 한복판에 있는 금융권을 정부, 정치권의 사금고로 아는 것인가. 이번에도 그런 흔적이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5대 은행이 20조 원 규모로 동참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쉽지 않다. 은행은 또 무슨 죄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야 하나. 이것도 ‘상생 금융’ 시리즈인가. 시장경제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이다.

향후 부작용도 우려된다. 억지춘향 격의 저금리 환경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에까지 무기한 연명할 틈을 준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런 악재가 없다. 일본이 이런 경로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으로 직행했고, 결국 ‘잃어버린 30년’까지 맞이했다는 사실이 안중에 없는지 묻게 된다.

우리도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1만206개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42.3%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 기업이다. 역대 최고치였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어제 보따리가 풀렸으니 좀비 기업은 더 늘 것이다.

기업을 돕더라도 도울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시장 원칙을 지키는 사전 절차가 없는 포퓰리즘은 결국 희소자원 분배를 어지럽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어제 보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정부와 정치권의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