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예산 3배 확대·젊은연구자 지원강화·혁신적·도전적 R&D에 특례 적용 추진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 네트워크·우주 등 선도기술 집중 육성
단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R&D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 예산은 전년(5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1조8000억 원이다.

정부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이나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체 R&D 예산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R&D는 국내에 머무는 나홀로 연구 위주로 추진, 기존 국제공동연구는 소규모·단발성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주도의 기술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6.8%까지 확대한 이유다.

정부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글로벌 R&D 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매뉴얼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반도체·차세대네트워크·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인 거짓답변, 편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국내와 미국에 고난도 AI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과의 공동연구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3월 중 선정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생성형 AI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EU 인공지능법안 등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심화 속에서 AI 대전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매를 통해 주파수 낙찰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활용 및 단말유통 지원 등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