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IRA 축소 등 '컨틴전시 플랜' 마련 주문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이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보다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해 대 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됐다. 반면 중국 경기둔화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은 부진했다.

그 결과 대 미국.중국 간 수출 비중 격차는 2021년 10.4%, 2022년 6.7%, 2023년 1.4%로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중국경제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과 교역이 약화됐고 미국과의 교역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의 내수 침체로 감소세를 지속해온 대중 수출이 올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도 올해 우리 수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에도 수출 호조에 따른 회복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와 통상질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하며 일반관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외수지 개선에 정책적 역량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서비스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