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석열 대통령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