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노사 문제에 대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았다.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격려 차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해 경사노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윤 대통령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