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만전

금융감독원이 시장원칙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장원칙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유도 및 잠재 부실요인의 조기 포착할 방침이다.

먼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한다.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한다. 가령 건설업의 경우 PF우발채무 비중,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하는 식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도 나선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