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원전 늘려 국가에너지 비용 절감
수출기업의 ESG 경영지원 필요해
친시장·기업 정책으로 산업육성을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무역인들은 무역협회를 결성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빠르게 벗어나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이끈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수출이고 무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2020년에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으나 12년째 1조 달러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나타낸 2022년도에 무역규모 1조 4000억 달러를 넘겼으나 2023년에는 1조 2750억 달러를 기록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규모가 2023년 대비 54%, 2022년 대비 43%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 국가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경질류, 프로판 등을 수입하는데 1635억 달러를 지불해 우리나라 총수입의 25.4%를 에너지 수입에 썼다. 물론, 이 중 많은 부분은 화학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어 재수출되기도 하고, 고급 휴발유 등을 생산해서 수출했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모됐다.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 에너지 수입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면 3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수 원자재 확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원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장기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을 통해서 해외의 유전, 원광 등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ESG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약과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넷제로를 위한 CBAM(탄소국경조정세) 도입, EU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해외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생산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율이 0.8 밑으로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어서 이 또한 국가적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입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가능한 우버나, 그랩, 볼트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막혀 불가능하다. 규제의 장막을 없애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