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700억 넘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향후 대규모 사업 없어 대기업에도 유인책 부족”
대기업 참여 이전에 수익성 있어야 품질 개선 가능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가 중견·중소 SW 업계의 기술 부족 문제라고 판단, 대기업 참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11건의 문제 중 10건에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대기업 참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참여가 아닌 ‘수익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견 SW 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대기업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중소 SW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이 11년 만에 개편된다. 현행 제도 아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제도 개편으로 대기업은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공공 SW 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자간 경쟁으로 품질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공공SW 품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SW 업체는 수익성이 먼저 보장돼야 품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 SI·SW 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는 “700억 원이 넘는 사업 자체가 없어서 대기업 참여 완화는 품질 개선에 현실성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초기 설정과 다른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투입 비용 증가다. 예산 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삭감하면서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든 경쟁이 이뤄지고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가부터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과업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SW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매출(2020년 기준) 20% 이상이 공공 SW 사업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5%에 그쳤다. 반면 비중이 20% 이하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기업 제한 제도가 풀리면서 SW 생태계 붕괴 또한 우려되고 있다. 2010년 대기업이 76.2%(금액기준)를 차지하던 공공SW시장 점유율은 2022년 중소기업이 62.5%를 차지, 10년 만에 극적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