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직장인의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구직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 인력난은 ‘심각’ 넘어 ‘한계’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진취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기업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시기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특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경제연구소가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인력 비중은 2021년 28.2%로,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32.0%에 비해 하락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대비 2022년 2.6% 증가했으나, 39세 이하는 수도권이 5% 증가했지만 광역·특별자치시도 및 지방 소도시는 각각 6.2%, 9.2% 줄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청년층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임금·복지 수준 개선 등 자구 노력 미흡’(4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란 의견도 27.4%나 차지했다.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년 세대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원에 대한 급여와 복지, 문화 등의 처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고용은 해법인가 악순환 촉매제인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에선 당장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2%에서 2040년 4.3%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96만4000명) 대비 33만8000명 증가(35.1%)했고, 성별로는 남자 16만7000명, 여자 17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2년 대비 15~29세, 40~49세는 감소, 30~39세, 50~59세, 60세 이상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인 고용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혼자만 이익 보는 산업구조도 한몫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익이 적어질수록 급여와 복지에 쓸 수 있는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45% 하도급 기업이며, 이들 중 매출액이 80% 이상이 위탁기업으로 추정된다.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25% 더 받으며 격차가 커졌고, 이후 꾸준히 올라 2008년부터는 50%가량 더 받고 있다.

이 격차는 20년 가까이 고정된 것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월 임금 총액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으로 300인 이상의 54%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종업원 1인당 월 평균임금(2017년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종업원 1~4명 기업과 5~9명 기업의 임금은 각각 32.6%, 48.3%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015년 기준)은 각각 78.8%와 64.8%, 일본(2016년 기준)은 65.1%와 72.6%, 프랑스(2015년 기준)는 58.8%와 63.4%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대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셈이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은 남다른 직원 대우로 ‘중소기업은 직원 복지가 안 좋다’는 편견을 깨기도 한다. 잡플래닛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평가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인공지능(AI) 서빙로봇 전문업체 브이디컴퍼니가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기업별 전·현직자가 잡플래닛에 남긴 총 만족도 점수와 △급여·복지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 기회·가능성 △경영진 평가,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리뷰가 일정 개수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밖에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빅텍과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위한 IT 기기를 지원한 센드버드코리아, 안식년 휴가를 부여한 쎄트렉아이 등이 대한상공회의소 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함판식 브이디컴퍼니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이를 함께 키워나가는 직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복지가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