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 지원금 넘는 지출 전망
업계 "신용사면 효과 일시적"
연체 악순환 땐 소비자 피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조(兆) 단위의 상생비용 지출, 세제 혜택과 신용사면 등 잇따른 정부 상생 정책에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금융권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신용사면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재정적인 부담과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국 금융권의 부실 위험만 키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 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연 5% 초과, 7% 미만 금리로 1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5%초과 이자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규모는 1년치 이자납부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대환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1년간 5%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한다.

참여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 금융권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도 맺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대다수의 차주들은 2금융권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책에 2금융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자 캐시백의 경우 정부 지원금 이상의 업계 추가 상생안이 요구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용사면 역시 연체율 등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고금리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2금융권에는 악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권에 상생금융안을 주문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은행권은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지만, 업황악화 탓에 2금융권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지며 2금융권의 부담은 가중됐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2021년에도 신용사면을 단행한 경험이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면서 “경제 상황이 동일한데 신용점수만 오른다고 차주의 상환 능력까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면 신용점수의 왜곡이 발생해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회복된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해 또다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으로 부담이 전이돼 금융소비자 전체에게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