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 뭉쳤다…"문산법 전면 재검토 절실"

(사진제공=네이버웹툰)

웹툰 협·단체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문산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웹툰 산업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점이 간과되었거나 웹툰 산업의 성장에 역행하는 부작용과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 문산법 추진 이전 반드시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 대상자 그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이 됐다는 점은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크게 묶어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문화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대상의 모호함과 각 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포괄적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영역별로 장기적 안목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웹툰 협·단체는 문산법이 웹툰 종주국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이 종주국인 웹툰 산업이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고 오리지널 창작 IP와 다양성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신진 작가와 작품이 적극적으로 진입돼야 한다"며 "웹툰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산법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들은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웹툰 산업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태계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자 간절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문산법이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 크게는 모든 문화산업 구성원의 의견이 취합되고 반영돼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웹툰 산업에 속한 작가와 기업, 연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급하게 가기보다는 부디 웹툰 산업이 국내 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과 글로벌 진출로 일궈낼 거대한 미래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두의 바람이 담긴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