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이 새해에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런(허위조작)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해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면서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던 방심위 예산도 올해는 정부안보다 약 20억 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 대응이라는 새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 통신 심의 규정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 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규정 개정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연초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쇄신 인사도 예고했다. 그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인재를 발탁 대상으로 재검토하고, 함께 일할 부서장과 인재가 서로 매칭을 이루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쇄신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