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일하는 기풍’ 진작…법령‧제도 정비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
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
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
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답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이원석 제45대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이 총장은 “새해를 설계하기에 앞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며 “2023년은 우리 검찰이 ‘일하는 기풍’을 다시 진작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매진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 피싱은 아닌지” △“아이들이 마약하는 것은 아닌지” △“스토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나 있는지” △“귀가하는 가족이 안전한지”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검찰은 온 힘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함께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피해금액이 전년보다 24% 줄어들었고 123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스토킹’ 범죄자 총 4234명을 기소했다.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 대검찰청)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목민심서’를 인용했다. ‘목민(牧民)’은 백성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편안히 돌봐준다는 뜻이고 ‘심서(心書)’는 귀양살이를 하는 다산이 목민을 하고자 하나 유배 중이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담아 마음속으로나마 목민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이 총장 풀이다.

이 총장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오늘 하루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검찰 소명은 다산의 가르침과 바로 일치한다”면서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