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정대한 정치경제부 기자

아흔을 앞둔 할머니는 '노인 일자리'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할머니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은 고령인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해 일에 나가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바람도 쐬고 돈도 벌 수 있는 데다가 아직 다리도 멀쩡하다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202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은 38.0%였다.

이처럼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정작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해답은 '노인 일자리'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4만7000개 많은 103만 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무로 구성된 공공형 일자리가 빈곤 노인들의 소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즉 내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