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입력 2023-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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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비 최대 4년 빠른 사업 속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6월 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2024년 1만 가구 사업승인과 함께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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