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정부 시절 USTR 대표였던 라이트하이저 발언
트럼프 캠페인 통해 인터뷰 진행돼 신빙성 높아
“대통령에게 일방적 추가 관세 권한 명백히 있다”
1기 때 대미 보복 자제한 동맹국들 변화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아이오와주 워털루 유세현장에 참석하고 있다. 워털루(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외국 제품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에 보편적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는 계획이 공개됐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수입품 대부분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는 세금과 무역 정책에 있어 전면적인 친미적 개편”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관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적용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해당 관세가 기존 관세에 포함되는 것인지 별도 적용되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라이트하이저는 “후자”라고 못 박았다.

다만 관세 적용 대상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인물로 평가된다. NYT 인터뷰 질문 역시 트럼프 대선 캠페인 측을 거쳐 라이트하이저에게 전달됐다.

트럼프의 계획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수석 경제고문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이번 계획은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라며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맹국들에 악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당시 한국과 일본 같은 다수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으로 생각해 대미 수출 보복을 자제했다”며 “이번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다양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는 재선 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려 대담한 시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와 물가, 외교 관계, 세계 무역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