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 개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내년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79명으로, 출생아 수는 25만2000명으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 상임위원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추락했다. 2016년 이후에는 반등 없이 매년 감소세다. 출생아도 최근 10년간 4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절반이 됐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 상임위원은 전년도 월별 혼인 건수 변화와 기존 출산율 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출산율은 0.72명, 출생아 수는 22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반등을 기대했다. 올해 혼인 건수가 19만7000건(추정)으로 지난해보다 5만6000건(2.9%) 증가한 게 근거다. 당해연도 출생아 수는 전년도 혼인 건수에 비례한다.

홍 상임위원은 “2024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중·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기업의 인력난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생산활동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는 교육·종교·언론, 기부·자선 등 사회기능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 기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 소요되는 비용 완화하고 편익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결혼·출산의 개인적 순편익이 사회적 순편익보다 작은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순편익이 작은 배경은 결혼·출산의 높은 직접·기회비용이다.

홍 상임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은 결혼·출산·양육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수단이자 인재 확보 전략이며,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언론과 자선·복지·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국가사업 평가 우대, 관련 비용 세제혜택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종교단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상임위원 발표 이후에는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김재관 KB국민은행 부행장, 변창배 CTS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책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문화·가치·인식 변화와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 정부, 기업, 언론, 자선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원과 역량이 모인다면 전 사회가 변화될 동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