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 초 영국에서 열린 제1회 AI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6일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했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해 다층 건물 내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히 추정하고, 이후 현장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해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이용한다.

이번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했다.

기술시연 이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아 '21년에 기체결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개정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더 정밀하게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현장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경찰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의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지역에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해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