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정치경제부 차장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이라며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허 위원은 고용부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도종환 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고 말했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이라고 했다.

도 위원은 올해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13개 부처 1조1181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800억 원으로 6345억 원이 삭감됐다며 56.7% 삭감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093억 원은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5624억 원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은 300여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나뭇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 6만3034명 중에 노동 취약계층은 61.2%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인증 후 5년 생존율도 86.4%다. 국제연합(UN)도 올해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협동조합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체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 생활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 집권당은 자민당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의 영국 보수당이 집권에 성공할 때에도 사회적 경제를 어젠다 맨 앞에 내세웠다. 농협을 지금의 농협으로 만들고, 통치 기반으로 만든 게 5·16 직후의 박정희였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미국을 보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국민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세 개의 축을 갖고 있다. 일부 카르텔이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만 경제의 세 번째 다리를 없앨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8년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