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민생범죄·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가상자산조사국 신설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했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 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금소처 내에는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정금융팀을 신설했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 추진한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진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차주 지원업무를 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또 상생금융팀을 신설해 상생금융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생금융팀은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조직도 새롭게 구축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미래 금융 성장 지원을 위해선 금융안전국을 신설해 정보기술(IT) 인프라 안정성을 제고했고, 디지털전환혁신팀과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탄력적인 감독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 부문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