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
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마침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를 향해 인준을 촉구하는 법관 단체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회 정기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4월 올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다.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두 단체 소속이 아닌 판사가 의장에 뽑힌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에서 진보 성향이 아닌 의장이 이끄는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장 인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변수가 되는 야당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질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또한 논의한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