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전산망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등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일을 못하거나, 잘못 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잘못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국민 불편함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