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
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
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원칙대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게 미 금융당국 설명이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한국을 포함 지역 시장 전반을 총괄하던 리차드 텡 지역 총괄이 CEO 자리를 맡는다. 그간 국내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던 바이낸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FIU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바이낸스 소식을 인지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거 같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기약 없이 미뤄왔다. 통상 임원 변경 신고는 45일 안에 수리되어야 하지만, 3월 6일 고팍스 측이 임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날 기준 261일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고팍스는 여러 번 대표를 교체했다. 시티랩스라는 새로운 대주주도 맞았다. 모두 금융당국의 장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고팍스는 조영중 전 시티랩스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여전히 바이낸스가 최대주주이지만, 시티랩스는 8.55% 지분을 갖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시티랩스가 지분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바라는 고파이 투자자들은 뚜렷한 법률 근거 없이 금융당국이 무기한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1차 변론 기일이 있었고, 12월 21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요건이나 주주양도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그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심사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미국법령에 관한 것으로서, (심사) 관련 금융법률로 제시한 53개의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법률적 재량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대주주 요건 등은 지난 9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개정안은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개정안은 안건으로 그쳤다. 정무위 관계자는 “4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무위 의원들이 바쁜 까닭에 현재 뚜렷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쉬이 한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크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사업개발 이사는 지난달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고팍스 지원 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조영중 신임 대표는 한계 기업의 CEO로 가서 정상화 역할을 한 경험이 많은 분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결연한 자세로 고팍스에 오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