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카카오, 소상공인 카카오페이 수수료 동결ㆍ인하키로
네이버,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이종호 “플랫폼 기업들, 민생현장 문제 해결해야” 강조

▲이종호(왼쪽에서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기존 수수료 면제ㆍ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 확대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ㆍ위해ㆍ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함께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ㆍ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ㆍ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ㆍ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영세ㆍ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ㆍ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先)정산ㆍ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대만 물류ㆍ통관ㆍ번역ㆍ고객 상담 등 절차를 제공해 중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지원ㆍ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착한 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의 연 매출 약 40% 성장(2022년 기준)을 견인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연내에는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근(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 ‘분쟁조정센터’도 출범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