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한목소리로 韓 공매도 금지에 쓴소리…“자본시장 선진국 진입 늦춰”

(사진=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데 대해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리서치 기업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공매도 금지가 과도한 밸류에이션(가치 산정)에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해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주식 종목에 거품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개인의 공매도 조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어온 강도높은 비판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연금제도 변화와 시장 독점 방지 등 개혁 캠페인을 보여오며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3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최근 반등했다는 점을 짚었다.

전날 금융당국은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를 제외하고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를 포함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부채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대외 시장 악재로 인한 한시적 조치였다. 이번에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음에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이터통신 역시 "영향력있는 지수 제공업체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지위로 올려놓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요소로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