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핵심기술 R&D에 국비 280억 투입
2027년까지 문화특구 1곳 당 최대 200억 지원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2조3천억 R&D사업 추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속도를 낸다.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디지털 기업과 인재 수요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방정부가 주도해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R&D, 교육시설, 정주환경 등의 지원을 고밀도로 집약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AI‧데이터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중심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한다.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달성이 목표다.
아울러 지방 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데 이어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올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