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후진하는 선진국 전기차 정책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진국들의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꼽히던 영국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시작 시기를 2035년으로 기존 계획 대비 5년 연기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재생에너지 활용식 히트펌프로 전환하기 위한 속도도 늦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줄여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메가폰을 들었다. 4년간 최소 40%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연구·개발(R&D)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바이든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의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옹호했다. 이 역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

지구는 올해 여느 때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냈다. 선인장이 말라 죽을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세계 곳곳을 덮쳤고, 그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 폭탄이 떨어졌다. 산불,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탈리아에서는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기까지 했다. 지구의 열 순환을 돕는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금세기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상황은 이 지경인데 정치인들은 임기 연장을 위해 인류의 미래를 볼모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잭 골드스미스 전 영국 에너지·기후·환경부 장관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환경 문제에서 영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건비 인상 등 노조의 요구가 통과되면 미국 정권이 추진해 온 전기차 정책에 역풍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이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타협’은 정치인에게 미덕이기도 하다. 하지만 타협의 순간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과 내줘도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뉜다.

이대로 전기차 전환 정책이 유턴하도록 양보한다면 이들이 꼭 지켜내겠다는 ‘친환경 목표’에 대한 진정성에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기후 위기는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더 진실해 보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