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석유류(휘발유·경유 등 )에 대해 10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철강산업 기초기술개발 지원과 탄소포집 설비 등 저탄소 공정전환 설비투자 지원에 각각 939억 원, 1277억 원을 투입한다.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이날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령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개사를 선정해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했다.

수질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