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정부정책 모순 아냐"
"민간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아"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생중계 화면 캡쳐.)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전체 가계부채는 줄이려 노력 중이지만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금 등은 공급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문제는 상식에 맞지 않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게 맞는지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가 3.5%로 유지됨에도 주담대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발표하는 등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했다가 8월이 되어서야 특례보금자리론 일부를 중단했다.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에서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등 여러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민간 은행들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된다"며 "상식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느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사전 협의를 받아보거나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백 정무위원장은 "민간 금융사들은 어느 정도 금융위 통제 하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간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 등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 하다보니 6~7월에 50년 만기 상품이 나오면서 대출이 늘었다"며 "정부의 50년 만기 상품을 탓하는 데 민간은 나이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상품은 원칙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다"며 "묵시적으로도 협의한 바는 없고,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