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리걸테크 업계가 급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안 국내 리걸테크 업계는 이익 단체의 대못과 정부의 결론 지연에 성장 한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에 대해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수는 7486개 사로 2월 통계치(7268개 사) 대비 200여 개 늘었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도 이 기간 1351개 사에서 1411개 사로 증가했고, 총 투자액 역시 115억 달러에서 119억 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과의 갈등에 수년간 발목이 잡힌 데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의 결론 역시 수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법무부가 6일 2차 기일 종료 뒤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10월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최종 결론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법무부가 로톡의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도 이익단체에 대한 눈치보기로 결론을 발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2차 기일 당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업계에선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법무부가 협회의 권한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돌았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걸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엿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4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 해소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명목으로 미국 내 출장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방향성을 잡은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건 변협을 비롯한 법조 카르텔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2021년 3월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현재 2200명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