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이투데이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제도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출입 부처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다.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식이다.

지난해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며 여러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자료 제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가 요청하는 자료가 미리 준비돼 있을 리도 없고 여러 곳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가 동시에 밀려 들어올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지난해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기 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나름 자료를 일찍부터 요청했는데도 ‘목 빠지게’ 기다렸다. 국감이 끝날 때가 돼야 자료가 도착할까봐 불안해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는 부처는 처음 봤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야당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여당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다. 국정감사 때 부처를 비호(?)하는 여당에서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은 골칫거리라고 한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치르다가 법사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법무부에 자료를 처음 요청한 한 보좌진은 “이렇게 편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해도 되는 건가. 대체 무슨 베짱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만에 열린 터라 미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은 현 정부의 ‘온전한’ 국감이다. 첫 번째 국감에서 언론은 물론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도 법무부의 ‘늦장’ 답변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