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국토부 "수서행 KTX는 운행여건ㆍ제도적 기반 미비해 당장 시행 곤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1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 매표소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 안내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18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 시 76%)으로 운행한다. 특히 광역전철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90%, 퇴근시간대(오후 6시~8시)에는 80%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하루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 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앞서 국토부에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를 제안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