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주력 산업이 파업 위기에 놓였다. 국가 경제를 짓누르는 중국 리스크에 파업 리스크까지 더하는 흐름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6일 전남 광양, 7일 경북 포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포스코 대표교섭 노조인 포스코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회사 창립 5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노조는 5월 31일부터 20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 신설, 생산성 격려금 200% 신설 등 총 86건의 임금 및 조합활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임금성 요구만 23건이다.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1세로 1년 늘리는 정년연장안도 들어 있다. 사측은 손사래를 친다. 사측이 짊어질 추가 비용이 약 1조6000억 원에 달해 연간 인건비 총액의 7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인당 임금인상 효과만 9500만 원이라고 한다. 노조는 여차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는 일정표를 짜고 있다.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요구안은 너무 나간 측면이 많다. 요구 건수부터 2021년(27건)과 지난해(5건)와 견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현재도 평균 연봉이 1억8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여기에 정년연장 요구까지 추가했다.

포스코만의 일도 아니다. 앞서 파업 절차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도 직원 할인 차종 확대, 정년 64세 연장 등 무리한 요구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갈등 구조로 협상 테이블이 얼어붙고 있다. 한국노총이 얼마 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골자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현실로 미루어 정년연장의 공론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행 위협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 동전의 앞뒷면 관계를 이루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함께 다루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정년연장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 ‘조건부 연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근속연수 30년차는 신입 대비 2.95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1.64배, 영국 1.52배와는 크게 대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성공 조건으로 계속 고용 등 정년연장 방식의 다양화, 직무급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시했다. 귀족노조 세력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어찌 양보할지 고민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힘으로만 밀어붙일 계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