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40대 교사 A 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24년차 교사였으며, 2020년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 “고통받는 교사 사례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 받는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유명을 달리하셔야만 했는지 수사당국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렸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게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교사와 병가, 질병 휴직 중인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유, 그리고 고소‧고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법적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50만 교원은 집단적 상처를 안고 있다"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사들이 고통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교사 10명 중 6명은 우울 증상이 있으며,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내용의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실행한 결과, 교사 24.9%는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에서 교사의 16%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5%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